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에 대해,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또다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기한에, 안보 처리 조건 일부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007년부터 구글이 줄기차게 지도 반출을 요청해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던 정부가 이번에 망설이는 건, 미국 행정부가 전면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거듭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관세 위험을 피하려다가 IT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셉니다. <br /> <br />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상실하며 입는 경제적 손실이 10년간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거란 살벌한 경고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도 /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(지난 3일) : 총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서 2035년 기준으로는 GDP의 2~4%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보이고 있고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 분이 가장 큰 피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자율 주행 사업 등을 하는 국내 기업은 돈을 내고 지도 연결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, 이런 이용료와 국외 라이선스 비용 등 로열티 유출 손실도 연간 최대 14조 원까지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[박광목 / 이지스 대표 (지난 3일) : 국내 스타트 기업들이 API 인프라 조성할 여건이 안 되니까 구글 것을 쓸 거 같은데 그런 순간부터 외화가 해외로 가는 거죠. 한번 종속되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.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해요.] <br /> <br />무엇보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에는 구글이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. <br /> <br />애플은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애플이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는 데이터센터 는 현재 임대 형태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, 정부의 보안 점검과 사후관리가 작동할 수 있는지 엄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#구글지도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민경 <br />디자인: 권향화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2310395273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